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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리자  master@komduri.or.kr 2013-03-21 3496


보건복지부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노인이 2만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 명(노인인구의 5.8%)이며, 이 중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31만 명(노인인구의 5.2%) 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 완화를 위해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는 노인들은 등급 판정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등급판정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인 것은 변화가 없지만 상태의 변화가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1등급 노인들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2등급과 3등급 노인들은 각각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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