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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대선장애인공약 이행만 남았다
관리자  master@komduri.or.kr 2012-1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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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다.

박 당선자는 대선에서 51.6%(1,577만3,128표)를 차지하며, 48.0%(1,469만2,632표)를 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박 당선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됐다. 이에 박 당선자가 공약한 장애인 정책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자가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제안한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대거 수용, 이행을 약속한 만큼 더욱 주목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 박 당선자는 장애계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표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공식화했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으로,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구시대적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구시대적인 현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으로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권리옹호 등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당선자가 장애계 열망을 담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어느 정도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박 당선자는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도 이견 없이 수용·이행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 등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량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계는 올 한반기 장애인활동가 김주영(33세·뇌병변 1급)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했다. 이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재 연기에 질식해 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를 대신해 남동생인 박모(11세·뇌병변 1급)군을 돌보아오던 누나 박지우(13세)양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 시에도 동생을 끝까지 보살피다 목숨을 잃어 충격을 안겼다.

박 당선자 역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에 공감하고 장애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감액 없는 통과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박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력을 모아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사례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4·11총선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수용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법이 제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제정, 농교육 환경 개선= 박 당선자는 농아인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박 당선자는 대선연대의 요구대로 수화의 언어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농문화지원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열악한 농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수화에 관한 낮은 인식수준으로 인해 농아인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농아인을 교육이 아닌 재활 대상자로 보고 청능재활과 언이치료 등에만 집중해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성취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장애계 관심사인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연금액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연대를 통해 부가급여를 2회에 걸쳐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 인상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박 당선자는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2배(A값 10%)의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부가급여를 현실화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 방식 변경 등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을 2013년 상반기 추진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박 당선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영 규모를 법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상버스는 법에 근거해 구체적 실현 목표와 중장기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도입률이 12%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200명당 1대 운영이 의무이나 2010년 12월 기준 2,785대 대비 1,302대(46.7%)에 불과하다.

박 당선자는 장애인콜택시 예산을 반영하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박 당선자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약속했다.

총선연대 실천차원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완화해 규모가 큰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쉽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많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능한 장애인들이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는 것이 장애인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임기 내 4%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박 당선자는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7천명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연대와의 공약으로 5년간 교원 7천명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 확대 설치를 약속한바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박 당선자는 임기 내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별 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및 시행하고, 장애인 주거정책 관련부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재활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만성질환을 대비한 장애인 운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 및 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확충,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적용·실시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박 후보는 장애인 문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도별로 ‘장애인예술창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트페어(Art Fair)’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페어는 보통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특히 장애인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강사 등 지도자를 장애인시설에 파견하고,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 분야 뿐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제, 단계적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박 당선자는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하되,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최대한 고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위와 며느리, 즉 비혈연 1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자가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어느만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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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피땀으로 제정된 ‘장애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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